법령 지방자치법 제1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4-51, 2014. 3. 31., 기각
누수로 인한 상수도요금부과 취소청구 누수로인한상수도요금부과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2011년
2. 서울고법 2011. 4. 21. 선고 2010누33476 판결
[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하,809]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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